질의: 재정보전금 제도의 문제점과 그동안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및 실적과 향후대책은?
답변: 중앙정부를 비롯한 경기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기존의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市ㆍ郡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보전금은 크게 일반 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보전금의 경우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배분에 있어서는 인구비율에 따라 60%, 지방세(도세)징수실적에 따라 40%를 배분하고 있으며 2001년도 우리시 재정보전금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도세징수 실적에 비하여 “도세징수 교부금”제도 시행시보다 약 77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다 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재정적 손실이 약 39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 신축등으로 도세징수액이 높고 인구수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배분금액이 적어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시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해 주는 경우보다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시 인구가 20만이 되면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한 균형배분이 이루어지고 20만이상이 될 경우 지금보다 크게 이득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을 건의한 결과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에만 59억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5.2%의 국도비가 증가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미약한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중앙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및 유대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준 래 의원
질의: 하성면 훼미리 파크는 당초 계획된 부지 안에 포함됐던 사유지의 소유자 한 사람 때문에 사업추진이 매끄럽게 진척되지 못하였고, 묘지와 생업의 근간을 운운하며 보상에 불응하는 설득력 없는 구실에 이끌려 문제의 사유지를 제외하고 부지를 조성함은 결코 완성된 계획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말끔히 해결하고 번듯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답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휴양림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국최초의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동 사업을 조기에 착공치 못할 경우 사업비 반납 등 강경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애착심 등으로 절대 토지매수 요구에 응할수 없으며 오히려 축사건물을 포함한 본인의 토지를 제외시켜 줄 것을 간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련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우선 조성부지 내에 있는 축사건물은 모두 철거시키고 그 대신 토지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지는 우선 제외시켜도 도시 휴양림 조성 성격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토지 소유자로부터 합의를 받고 토지를 매수 2001년 9월 5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초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원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최초의 도시 휴양림으로 많은 가족들이 쾌적한 휴식을 취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촌 누산리에서 하성 마근포간 시도 9호선 확장 계획시 훼미리 파크 진입도로 선형 굴곡부분을 곧게 펼 계획으로 있으며 그 사이의 부지 약 12,000㎡를 주차장 및 도시 휴양림 공원 광장으로 추가 매입하여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도시휴양림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 지난해 제 23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적자를 주장하는 조각공원내 눈썰매장 사업자와 수의재계약을 체결한 과실 등이 강력히 제기되었던 바,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사업포기각서 까지 받고서 기존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한 사유는?
답변: 98년 9월 조성완료후 운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현재 운영관리자와 2년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기간 만료 후 재 계약시 운영자로부터 초기 투자비와 적자운영으로 2년간 연장계약을 요청한바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당시 운영조례를 근거로 하여 연장계약을 하면서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등 김포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별도 운영방침이 있을 경우 해지 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즈음하여 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수탁자로부터 자부담 투자비용 회수와 적자 운영에 따른 손실회복을 위해 당초 계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의 관리운영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 대하여 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각서의 내용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불공정 계약”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가 나왔고, 수탁자가 법적 대응시 금년도 눈썰매장 운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은 물론 시민 이용이 불가능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 기간을 갖고 시행착오를 예방함은 물론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이루는 경험축적 등의 측면도 고려하여, 당초 계약기간대로 운영관리토록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병 우 의원
질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접지역 피해발생으로 양촌면 학운리, 대곶면 대벽리 일원에 「흑다리긴노린재」의 출현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양촌면 대포ㆍ학운리, 대곶면 대벽ㆍ대능ㆍ약암리 일대 1,200ha에 이르는 논에서 생산된 쌀에서「흑다리긴노린재」피해로 반점미가 발생하였습니다.
벼의 반점미 발생은 2∼3년 전부터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에서 발생하였으나, 금년 최초 발견은 9월 8일 대곶면 대벽리에서 이름모르는 해충이 발생하여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샘플을 의뢰한 결과 「미디표주박 노린재」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농가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원에 현지 출장을 요청 금년 10월 5일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발생한 「흑다리긴노린재」로 최종 판명되었습니다.
발생원인은 수도권매립지에 군락하고 있는 화본과 잡초가 「흑다리긴노린재」의 서식지로서 인근논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며, 특히 올해는 생육후기 가뭄과 출수 후 병해충 방제가 소홀하여 다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역시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 수도권 매립지 공사 관계자들과 협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농가의 피해보상 요구 등을 협의하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촌ㆍ대곶면등 주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새해영농교육등을 통하여 「흑다리긴노린재」 방제 요령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농협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이에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길 준 의원
질의: 국도 48호 김포∼김포IC간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사인 충일건설의 부도로 일대의 교통체증과 공사장이 방치되어 각종 피해가 우려되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과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은?
답변: 48국도 구간중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샘재입구에서 장기동까지 1.1㎞와 사우동에서 북변사거리까지 3.2㎞는 이미 완료했으며, 북변사거리에서 장기동 샘재입구 까지 1.5㎞도 금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포I/C에서 계양천교 까지 3.6㎞구간은 도급사인 충일건설이 지난 2001.7.6일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지되었고 충일건설의 화의신청에 따른 법정 이행기간 경과등 국도관리청의 힘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가운데 11월부터 일부 구조물에 대한 공사가 재개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판단하기로는 2002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어 하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지장물 철거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공사완료 이전까지 교통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변경과 신호체계의 개선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용 준 의원
질의: 김포 금쌀을 홍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내 각급 학교 급식에는 김포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답변: 시는 김포쌀 명성찾기운동에 민ㆍ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40개 학교의 급식비는 자체급식과 위탁급식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액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미’를 ‘김포쌀’로 대체할 경우 1인 1개월 기준 약 6,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쌀 선택등의 결정은 ‘자모회’와 학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부 학부모는 추가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김포쌀을 선호하는 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약 6,000원의 추가 부담시 가계부담 가중으로 김포쌀 급식에 곤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추가 부담액의 약 50% 정도를 시비로 지원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각급학교등과 함께 김포쌀 공급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며, 우선 2002년도에는 관내 학교중 1개교를 선정 시범운영해 나갈것이며 호응도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형마트 및 쌀 판매점에서 김포쌀이 관외쌀에 비해 20㎞기준으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00원 까지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어 관내 마트에서 김포쌀 취급을 꺼려하는 추세이나 앞으로 김포쌀을 전 판매소에 보급하여 판매의 활성화를 기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 창 집 의원
질의: 지역개발이 확장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명문고 육성, 인문계 및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확충 등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가시적인 발전방안 및 향후계획은?
답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ㆍ단기적인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교사 연찬회, 독서 경시대회, 청소년『반딧불 공부방』개설, 청소년 예절교범 제작등 교육환경변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검포 추진해온 시책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 시켜 교육기반 확충사업과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장학금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문고 육성방안과 교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학교장과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육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유보 결정 과정과 향후 계획은?
답변: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선진 구강보건 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성상 구강보건법에 규정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8일 공신력있는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에 의뢰하여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3%가 사업추진을 반대하였고, 무응답 16.5%를 제외한 40.2%가 계속 추진에 찬성하였으며, 찬성 응답자 중 절반인 50.0%는 서울, 인천등 대도시의 추진을 지켜본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63.4%가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으며, 향후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바와같이 대도시 등에서의 선행 결과 등을 참고해 가면서 불소화사업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이 검증되는등 시민의 불안요소가 해소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 광 식 부의장
질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 도시화 팽창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 및 구 시가지 정비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은?
답변: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시설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용역을 집행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용역결과 2001년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이 총 2,345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필요한 예산만도 40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상 조기 재원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고 상급기관의 보조금 지원 또한 미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민원이 집중되고 시민의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순위에 의해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지 실사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및 폐지를 검토하는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으로는 공공개발 및 민간참여를 유도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에 보조금 확대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경위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답변: 『김포도시기본계획』은 1998년 4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준비를 해와 2000.6.29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년 10.2 경기도 심의를 거쳐 금년 2.13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구 40만에, 5개 개발권 예정용지와 10개의 도로축 및 2개의 철도축을 계획하는 내용의 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 의결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안에 비해 인구는 10만명이 축소되고 도시화용지 일부가 축소된 것입니다.
시는 이 도시계획 틀속에서 『선계획ㆍ후개발』 원칙으로 모든 집행계획을 짤 계획이며 이에따른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므로서 도ㆍ농이 어우러진 전원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구상은 『경기도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가용 토지분석을 통해 인구ㆍ교통ㆍ산업개발ㆍ생활환경ㆍ사회개발ㆍ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인구배분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용지 공급등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개발과 보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재배분하도록 하여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장기, 대곶, 마송」등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계획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장기화 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등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정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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