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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시의원 감축 ‘유감’
내년 5월 말 치러질 동시지방선거 김포시 기초의원 정수는 8명(기초의원 1명 포함)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중 통진, 양촌, 대곶, 하성, 월곶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며 기초의원수도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경기도 시군의원획정위는 기초의원 정수를 등가성(1인당 주민수)과 기존 읍면동별 지역 대표성을 각각 50%씩 반영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등가성은 반영됐지만 지역대표성을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의원수 확정에는 분명한 오류가 존재한다.
우선 김포시의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정서상 1인당 주민수만을 놓고 의원수를 결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통진, 양촌, 대곶, 하성, 월곶 인구수는 비록 동지역보다 적지만 지역자체가 광활하다.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고 개발 요구나 혹은 그 과정속에서 민원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다. 그 민원의 통로가 시의원이다.
읍면 각 지역은 애향심과 자부심으로 뭉쳤다는 것도 간과됐다. 일례로 통진읍의 경우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면서 통진읍민들의 자부심 또한 커졌다.
그만큼 각 지역 별로 지역색이 매우 짙다. 지역주민들은 시의원이란 매개체를 통해 똘똘 뭉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시의원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시의원은 김포시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각 지역의 자부심과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또한 인구수가 많은 동위주로 의원들의 편성되다 보면 읍면동지역 힘의 균형이 깨진다.
면지역은 군사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침해를 받아왔으며 김포에서 혜택의 사각지대였다.
그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옳다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특성이 존중돼야 한다.
읍면지역의원들이 5명에서 2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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